법무법인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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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영업비밀/디자인] 전직장에서 유출한 디자인으로 현직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전부…	2022-02-18
21	형사 [형사] 분양대행사의 청약 당첨자 선정을 문제삼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1-12-03
20	형사 [형사/행정] 임대인의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선순위 임차인 지위 상실 위험을 타개한 사례	2021-12-03
19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부정경쟁행위] 바둑 경기 해설 영상의 제작 및 유튜브 게재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2021-08-18
18	민사 ⁄ 상사 [민사/부동산] 신탁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건과 다른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결과를 이…	2021-08-18
17	건설 ⁄ 부동산 [민사/건설] 토지 매수인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2021-08-18
16	민사 ⁄ 상사 [민사/계약분쟁]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혀 반환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	2021-03-02
15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디자인] 경쟁업체의 부당한 판매금지청구에 대하여 꼼꼼한 디자인 비교를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례	2021-03-02
1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형사/상표] 상표법 위반이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3-02
13	민사 ⁄ 상사 [민사/대여금]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추후보완항소절차를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2심에서 …	2021-03-02
12	가사 [가사/이혼]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1-03-02
11	증권 ⁄ 금융 [증권/금융] 주상복합 개발사업(공동주택 212세대, 오피스텔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지하 4층 ~ 지…	2021-02-15
10	민사 ⁄ 상사 [민사/특허]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취소	2021-02-01
9	형사 [형사]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및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1
8	형사 [형사/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함으로 인하여 청구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0-12-14

[지적재산권/영업비밀/디자인] 전직장에서 유출한 디자인으로 현직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전부… DATE : 2022-02-18 | HIT : 1046
[형사] 분양대행사의 청약 당첨자 선정을 문제삼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DATE : 2021-12-03 | HIT : 1265
[형사/행정] 임대인의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선순위 임차인 지위 상실 위험을 타개한 사례 DATE : 2021-12-03 | HIT : 2014
[지적재산권/부정경쟁행위] 바둑 경기 해설 영상의 제작 및 유튜브 게재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DATE : 2021-08-18 | HIT : 4042
[민사/부동산] 신탁재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조건과 다른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결과를 이… DATE : 2021-08-18 | HIT : 1202
[민사/건설] 토지 매수인의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및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DATE : 2021-08-18 | HIT : 1473
[민사/계약분쟁]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체결경위 등을 밝혀 반환할 금액을 대폭 감소시킨… DATE : 2021-03-02 | HIT : 1144
[지적재산권/디자인] 경쟁업체의 부당한 판매금지청구에 대하여 꼼꼼한 디자인 비교를 근거로 전부 승소한 사례 DATE : 2021-03-02 | HIT : 1180
[지적재산권/형사/상표] 상표법 위반이 문제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DATE : 2021-03-02 | HIT : 1199
[민사/대여금] 1심에서 패소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추후보완항소절차를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번복하여 2심에서 … DATE : 2021-03-02 | HIT : 1259
[가사/이혼]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DATE : 2021-03-02 | HIT : 1423
[증권/금융] 주상복합 개발사업(공동주택 212세대, 오피스텔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지하 4층 ~ 지… DATE : 2021-02-15 | HIT : 1110
[민사/특허] 특허권, 통상실시권 및 영업권 등의 양도계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 취소 DATE : 2021-02-01 | HIT : 1121
[형사]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및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 : 2021-02-01 | HIT : 1454
[형사/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함으로 인하여 청구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DATE : 2020-12-14 | HIT :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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