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행정]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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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16:20본문
법무법인 한일은 학교폭력 쌍방 신고사건에서 의뢰인 학생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조사 이후 가해학생 측의 합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 피해학생 측이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다른 조건 없이 상호 간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접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주기로 함으로써 의뢰인 학생 측에 아무런 실질적, 절차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