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병행수입업체인 A업체는 해외 공급업자를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상표법 위반으로 병행수입업체 A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결과 및 활약

법무법인 한일의 신현정 변호사는 A업체 등을 대리하여, A업체가 해외 공급업자를 통하여 정당한 제품인지를 확인하여 수입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A업체 등의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는 많은 증거를 시간 순으로 분석하여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A업체가 수입한 방식,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자세히 밝히고, 해외 공급업자 측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신현정 변호사는 A업체 등에 대한 상표권 위반 사건에서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론을 이끌어 내어 A업체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